[국감준비] 정점식 “올바른 법 집행 꼼꼼히 점검”
[국감준비] 정점식 “올바른 법 집행 꼼꼼히 점검”
  • 하승우
  • 승인 2022.09.28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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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점식 의원(통영고성)은 올해 국감에 대해 “국민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할 것”이라며 “먼저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합리적인 정책적 대안’을 마련해서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제기된 의혹 및 현안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세심하게 검토하고 점검하겠다”고 했다.

정 의원이 속해 있는 법제사법위원회는 사법기관인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군사법원, 행정부 내 법무행정을 담당하는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있으며 법을 해석하는 법제처, 독립적 역할을 수행하는 감사원과 공수처까지 법을 수행하는 다양한 기관이 있는 만큼 국민을 대신해 정부가 올바른 행정 집행을 하고 있는지 꼼꼼하게 점검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올해 국감에서 쟁점으로 부각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대장동·백현동 개발비리 의혹, 변호사비 대납 의혹,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 등에 대해 많은 질의와 확인과정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 의원은 법조인 출신답게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검찰과 법원 등이 본연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공정한 법 집행이 제대로 이뤄졌는지를 꼼꼼히 살펴볼 예정이다. 그렇지만 법이 제대로 집행되지 못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게 된다며 민생국감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다

정 의원은 특히 사회적 약자와 소외된 국민들을 위해 각 기관들이 공정과 상식에 부합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국감을 통해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법사위 뿐만 아니라 예결위 위원이자 국민의힘 경남도당 위원장으로도 활동하고 있는 만큼 ‘남부내륙고속철도 사업의 정상 추진’과 ‘한려해상국립공원 구역 조정’, ‘경남권역 스마트 선박안전지원센터 건립’, ‘거가·마창대교 통행료 인하’, ‘함양~울산 간 고속도로 건설’ 및 윤석열 정부의 경남 지역 주요 공약 중 하나인 ‘한산대첩교 건설’을 위해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하승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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