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부울경 행정통합 지지선언 이유 있다

경남과 울산시의 반대입장 표명으로 부울경 특별연합은 사실상 물건너갔다. 그 대신 박완수 경남지사가 제안안 ‘부울경 행정통합’에 대한 도내 지자체장들의 지지선언이 잇따르고 있다. 당초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부울경 지역에서 고육지책으로 메가시티를 꺼내 들었을 때 상당수 국민들은 어렴풋이 ‘부울경이 합치려 하나 보다’라는 생각을 가졌을 법하다. 그러나 특별연합이라는 것의 속내를 들여다보면 울산광역시, 경상남도는 그대로 있고 ‘부울경 특별연합’이라는 또다른 기관, 옥상옥이 된 형국이다. 3개 시도에서 150여 명의 공무원을 파견해 집행부를 만들고, 단체장은 순번제로 돌아가며 시도의회에서 지방의원을 차출해 특별연합의회를 구성하는 방식이다.

‘특별연합’이라는 이름에 걸맞은 실질적인 권한이나 별도의 재정기반이 없는 것도 문제다. 특별연합은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특별지방자치단체로 현재 설치근거만 규정하고 있을 뿐 광역 업무에 대한 독자적인 권한과 국가의 지원 전략이 없고 재정 지원 근거가 없다. 서부경남 소외도 우려됐다.

이런 가운데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특별연합에 소요되는 행정력 낭비를 막고 부울경 전체 발전을 위해 최선의 방안으로 ‘행정통합’을 내놓았다. 부울경 행정통합의 실현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난관들을 극복해 나가야하는 것은 분명하다. 부산, 울산은 각각 1963년, 1996년 경남에서 분리됐지만 그 뿌리는 하나다. 완전히 서로 다른 지자체 간의 통합이 아니고 원래대로 돌아가는 일이므로 지역 고유의 정체성 문제로 인한 갈등이 상대적으로 작은 만큼, 주민들의 공감대가 있으면 꿈같은 일은 아니다.

특별법 제정을 통해 부울경이 합쳐져서 하나의 지자체가 된다면 수도권 대응하는 대한민국의 발전축이 되는 것은 물론, 인구 800만명 규모의 동북아시아 8대 경제권으로 도약할 수 있는 ‘진정한 메가시티’로서 기틀을 다질 수 있게 된다. 도내 지자체장들의 지지선언이잇따르는 것도 이같은 이유일 게다. 행정통합, 즉 진정한 메가시티 실현을 위한 논란을 정치적 공세 수단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부울경 지역의 미래 100년을 함께 고민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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