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 야당 단독 통과

예산안 처리 무산 맞물려 연말 정국 급격히 냉각
“진실·책임 출발점” “이재명 사법처리 관심 분산”
예산안 합의 불발시 민주당 수정안 처리 할수도
윤 대통령 ‘이 장관 해임건의안’ 수용 거부할 듯

야당이 추진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 건의안이 11일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여당이 야당 단독 처리에 강력 반발하는 등 연말 정국이 급격히 얼어붙고 있다. 특히 내년도 예산안의 정기국회 처리가 끝내 무산됨에 따라 여야 정치권이 정쟁에만 골몰하고 민생은 뒷전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어 재석 의원 183명 중 찬성 182명, 무효 1명으로 이 장관 해임 건의안을 의결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본회의 전 의총에서 “(이 장관) 해임 건의안 처리가 진실과 책임의 문을 여는 출발이 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이 장관 해임 건의안에 반대하며 표결 전 집단 퇴장해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만 표결에 참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집단 퇴장 후 곧장 본회의장 바로 앞 로텐더홀에 모여 규탄대회를 열었다. 본회의 시작에 앞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 의장 집무실 앞으로 몰려가 본회의를 개최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위 위원들은 야당의 해임건의안 단독 처리에 반발, 이날 즉각 의원총회에서 주호영 원내대표에게 사퇴 의사를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예산안이 통과되고 난 뒤에 국정조사를 하고, 국정조사 결과에 따라 책임을 묻기로 했는데, 민주당이 약속을 파기하고 국정조사가 끝나기도 전에 해임건의안을 의결해버렸기 때문에 국정조사가 무용하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 건의안과 관련 “국민의 명령”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수용을 압박했다. 김두관 의원은 SNS를 통해 “만약 대통령이 해임안을 거부한다면 민주당은 신속하게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이 장관이 법의 엄중한 심판을 받게 해야 한다”면서 “(해임건의를) 받지 않으면 즉각 탄핵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처벌을 저지하기 위한 얄팍한 속임수”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김기현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민주당은 이제 국민 ‘민폐당’이 됐다”며 “당력을 장관 해임건의안에 전력투구하는 것은 대장동 측근들이 줄줄이 구속된 이재명 대표의 정치·사법적 위기를 덜어보려는 의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별도의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해임건의를 수용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가 해임건의안 국회 통과를 두고 공방을 벌이는 가운데 내년도 예산안의 정기국회 처리는 회기 종료일인 9일을 넘겨 무산됐다. 2014년 국회 선진화법 시행 이후 예산안이 정기국회 회기를 넘겨 처리되는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여야는 추가 협상을 거쳐 오는 15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기로 했지만 전망은 불투명하다. 여야는 주요 쟁점 예산은 물론 예산안과 함께 처리될 예산부수법안을 놓고 평행선만 달렸다. 예산부수법안 가운데 법인세율 인하 문제가 막판 최대 걸림돌로 작용했다.

여야 합의가 안될 경우 국회 재적 과반(169석)을 가진 민주당이 자체 수정안을 강행 처리하고, 정부안을 부결시킬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은 예산안 협상이 불발될 것에 대비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에서 감액만 반영한 수정안을 마련, 발의 여부를 검토 중이다. 이 경우 윤석열 정부의 경제살리기 등 독자적인 정책 추진에 차질이 예상된다.

이홍구기자 red29@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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