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폐기 수순으로 가는 ‘부울경 특별연합’

생활권과 행정력을 한 데 묶는 부산·울산·경남 특별연합은 사실상 물 건너갔다. 경상남도가 의회에 제출한 특별연합폐지 규약안이 해당 상임위인 기획행정위원회의 원안의결을 거쳐 어제, 본회의에서 가결되었다. 이로써 길게는 십 수년간, 짧게는 몇해 동안 이슈 중심에 놓였던 부울경 연합체 구상은 사라지게 되었다. 지난 정권 당시, 당해 광역자치단체인 부울경 수장 모두가 지금 정부를 구성하는 정당과 대척점에 있는 인물들이었다. 이들이 주축이된 구심체가 연합을 이루고자 하는 핵심 역할을 수행했다. 멀게는 지방분권을 기치로 한 노무현 정부 후반기서 발원된 구상이었다. 정권교체, 지방정부 수장의 교체에 따른 지방자치의 지각변동으로 이해될 결정이다.

지난 정부는 그동안 지방자치법을 근간으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과 같은 훈령을 마련하는 등의 기반을 마련하는데 공을 들였다. 또 연합을 위한 다양한 지원과 승인과 고시를 통해 새로운 행태의 특별자치단체로 출범시키고자 노력했다. ‘메가시티’라는 이름으로 올해 특별연합 의회를 별도로 구성하고, 시도청과 별도의 청사를 마련하고 3인의 지사를 대표할 수장을 새로 선출하며, 각각의 단체서 추진하는 사업을 조율하고 구체적 사업을 별도로 확정하는 등의 구체사안들이 검토되기도 했다.

하지만 부울경 연합이 도민 또는 시민의 실질적 복리향상, 행정의 효율성 제고에 순기능만 있지 않다는 비관론도 엄존했던 게 사실이다. 집권층의 정치적 이해로 해석하는 시각도 없지 않았다. 절대권력에 묻혀 역기능에 대한 검토 내지는 우려가 묵살된 실상도 있었다. 연합으로 인한 특정 자치단체간 이해 충돌가능성도 간과됐다. 울산과 경남 도청이 있는 창원, 멀게는 서부경남의 중심인 진주 혹은 사천지역과는 물리적 거리가 상당해, 같은 권역의 ‘시티’ 개념으로 보기 힘들다는 지적 등이 그것이다. 누구를 위한 ‘메가시티’ 인가라는 볼멘소리까지 있었다. 그동안의 행정력 소진에 대한 성찰이 있어야 한다. 같은 취지로 지자체 수장교체로 순식간에 폐기해 문을 닫아야 할 사안인지에 대한 숙고도 따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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