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초부터 급등한 난방비가 서민·취약층의 생계마저 위협하고 있다. 가정에서 사용하는 전기·가스·난방비 등 연료 물가는 1년 새 30% 넘게 올랐다.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 이후 24년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 폭을 기록한 것이다. 전기·가스요금은 앞으로도 더 오른다. 대중교통 요금 등 지방 공공요금도 인상이 예고되어 있다.
실제 고물가·고금리·난방비 폭탄에 “월급빼고 다 올랐다. 이대로는 못 살겠다”는 서민들의 한숨이 넘쳐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형편이 어려울 수록 더 큰 타격을 준다는 것이다. 소득 하위 20% 가구의 경우 연료비로 지출한 금액이 가처분소득의 11.8%인 반면 소득 상위 20%는 2.0%였다. 게다가 소득 하위 20%의 식품, 주거, 난방, 교통 등 필수 생계비는 가처분 소득의 93%에 이른다. 급격하게 오른 난방비가 감당안되기는 농·어업인도 마찬가지다. 비닐하우스·화훼농가와 양식어민들은 농사와 조업 포기로 생산기반 붕괴마저 우려하는 분위기다. 이들은 “기름값과 전기요금이 대폭 인상돼 도산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여당은 부랴부랴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에너지 요금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에너지바우처(이용권) 지원 금액 인상과 직접일자리 사업 확대 등과 같은 지원으로는 “‘언 발에 오줌 누기식’의 찔끔 지원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이 난방비 급등과 관련해 중산층 지원책도 강구해보라고 지시했지만 당정은 중산층 범위 선정을 놓고 눈치만 보고 있다. 여당이 민심 달래기에 무게를 두고 추경 카드도 만지작 거리는 반면 정부는 재정건정성 악화를 우려하며 이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야당이 추경을 먼저 들고 나와 이를 뒤따라가는 모양새가 되는 것도 의식하는 분위기다.
지금 상황은 여권이 정치적 계산을 하며 득실을 고려할 만큼 한가하지 않다. 당장 정부·여당은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하여 급한 불을 꺼야 한다. 위기 극복을 위해 국민들이 허리띠를 졸라매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허리띠조차 없는 취약층의 생존이 위협받는 현실을 방치해선 안된다.
실제 고물가·고금리·난방비 폭탄에 “월급빼고 다 올랐다. 이대로는 못 살겠다”는 서민들의 한숨이 넘쳐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형편이 어려울 수록 더 큰 타격을 준다는 것이다. 소득 하위 20% 가구의 경우 연료비로 지출한 금액이 가처분소득의 11.8%인 반면 소득 상위 20%는 2.0%였다. 게다가 소득 하위 20%의 식품, 주거, 난방, 교통 등 필수 생계비는 가처분 소득의 93%에 이른다. 급격하게 오른 난방비가 감당안되기는 농·어업인도 마찬가지다. 비닐하우스·화훼농가와 양식어민들은 농사와 조업 포기로 생산기반 붕괴마저 우려하는 분위기다. 이들은 “기름값과 전기요금이 대폭 인상돼 도산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여당은 부랴부랴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에너지 요금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에너지바우처(이용권) 지원 금액 인상과 직접일자리 사업 확대 등과 같은 지원으로는 “‘언 발에 오줌 누기식’의 찔끔 지원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이 난방비 급등과 관련해 중산층 지원책도 강구해보라고 지시했지만 당정은 중산층 범위 선정을 놓고 눈치만 보고 있다. 여당이 민심 달래기에 무게를 두고 추경 카드도 만지작 거리는 반면 정부는 재정건정성 악화를 우려하며 이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야당이 추경을 먼저 들고 나와 이를 뒤따라가는 모양새가 되는 것도 의식하는 분위기다.
지금 상황은 여권이 정치적 계산을 하며 득실을 고려할 만큼 한가하지 않다. 당장 정부·여당은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하여 급한 불을 꺼야 한다. 위기 극복을 위해 국민들이 허리띠를 졸라매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허리띠조차 없는 취약층의 생존이 위협받는 현실을 방치해선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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