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사천 설립을 위한 특별법 조기 제정을 촉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올해 말 개청이라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에도 불구하고, 거대 야당의 비협조와 대전지역의 몽니가 자칫 큰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가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입법예고함에 따라 연내 개청을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우주항공청 설립에 대해 유보적이거나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
최근 사천지역에는 ‘우주항공청 특별법 조기 제정’을 촉구하는 플래카드들이 곳곳에 걸려있다. 지역사회단체 명의의 플래카드 수백 장이 나붙으면서 시민들이 한마음으로 국회에서의 조속한 특별법 통과를 바라고 있다.
또한 사천상공회의소는 한국판 NASA인 우주항공청 사천 설립을 위한 특별법 조기 제정을 촉구하는 범시민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사천상의는 서명운동에 앞서 “세계적인 우주경쟁 시대에 우리나라는 전담부처가 없는 현실에서 세계의 우주강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기 위해서는 대표성과 전문성을 가진 우주개발 전담부처의 설치가 절실한 상황이며, 특별법 제정이 첫 관문”이라며 “사천시민과 우주항공산업을 사랑하는 모두의 염원을 담아 우주항공청 설립 및 운영을 위한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건의 드린다”고 밝혔다.
서희영 사천상의 회장은 “우주항공청 설립이 특별법의 표류로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조기제정을 건의 드리고, 올해 상반기 중에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려는 정부에 힘을 실어주고자 하는 의미도 담겨있다”면서 “경남지역 상공회의소를 비롯해 조직단체, 기관 등에 협조를 구하는 등 7만 명 이상을 목표로 활발한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사천시민과 상공회의소가 특별법 조기 제정을 촉구하고 나선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무엇보다 거대 야당인 더불어 민주당(민주당)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우주항공청 설립을 위해서는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돼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민주당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의 다른 대선 공약이기도 한 여성가족부(여가부) 폐지안도 민주당 반대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점과 우주항공청 신설 계획에 대해 ‘청급 행정기관 신설은 과하고 국급으로 낮춰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여기에 항우연 등 관련 기관들과 기업들이 밀집한 대전과 세종시와 거리가 멀어 업무 효율이 떨어진다는 이유를 들며 지속적으로 사천 설립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는 충청권의 몽니도 큰 변수로 작용할 우려를 낳고 있다.
한편 정부는 지난 2일 우주항공청 설립 근거가 되는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과기부는 오는 17일까지 진행되는 특별법 입법예고 기간 의견을 수렴해 법안을 확정하고 행정안전부의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함께 상반기 중 국회 제출, 의결 절차를 거쳐, 올해 말까지 우주항공청을 개청하겠다는 목표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