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사천 설치 딴지 걸기냐

조승래 등 대전·충청권 의원들 ‘우주전략본부법’
‘발목잡기’ 강력 비판…도는 “큰 의미 두지 않아”
특별법과 병합심사 전망…5월 국회 통과에 관심

속보=우주항공청의 연내 사천 설치를 위한 정부의 ‘우주항공청 특별법’에 맞서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우주전략본부 설치법’을 한 발 앞서 국회에 발의하면서 지역에서는 ‘발목 잡기’, ‘딴지 걸기’라는 강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경남일보 6일자 1면 보도)

6일 경남도 등에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유성갑)은 지난 5일 우주전략본부를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해 권한과 기능을 강화하는 ‘우주전략본부 설치법’을 발의했다.

조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에는 대전·충청권을 비롯한 여러 민주당 의원들이 동참했다. ‘우주전략본부 설치법’은 우주전략본부를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하는 것이 골자다. 이는 정부가 우주항공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청 형태로 설립하는 것과는 확연히 구분된다. 또한 설치 장소는 기관을 설립한 다음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처럼 대전·충청권 민주당 의원을 중심으로 대체입법이 발의되면서 ‘대통령 공약으로 추진되고 있는 우주항공청의 사천 설치에 일부러 훼방을 놓는 것이 아니냐’, ‘납득하기 어렵다’는 등 사천을 중심으로 비판들이 쏟아지고 있다.

일단 경남도는 “우주항공청이 연내 사천에 설립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기 때문에 대통령 직속기구나, 과기부 외청 등의 어디에 소속되어야 하는냐의 문제는 이차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다”면서 “연내 사천 설립을 위해 예정대로 나아가고 있으며, 민주당 일부 의원들의 법안 발의에 큰 의미를 두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일부 의원들의 의견이지 당론은 아니라는 것이다. 도 관계자는 “박완수 지사가 수차례 국회 과방위 위원장을 비롯해 민주당 관계자들에게 당을 떠나 연내 사천 설치를 위한 협조를 요청했고, 양 당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면서 “도내 민주당 의원들과 지구당 위원장들도 우주항공청의 사천 설립을 위해 당의 지원을 요청하는 등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경남도는 민주당에서 ‘우주전략본부 설치법’을 발의하면서 향후 정부의 ‘우주항공청 특별법“과 국회에서 병합심리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국회 과방위 정청래 위원장의 임기인 5월까지 조속한 시일내 국회 통과가 이뤄질지도 관심을 끌고 있다.

도 관계자는 “두개의 법안이 병합심리된다고 해서 국회통과가 지연될지 여부는 추이를 좀더 지켜봐야 한다”면서 “연내 우주항공청 사천 설립을 위한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우주항공청 특별법’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가장 먼저 소관상임위인 과방위 내 소위원회에서 이를 다루고 이후 과방위 전체 심의와 법사위, 국회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되는 과정을 거친다.

임명진기자 sunpower@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