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28년 전 공무원 정원 배정 개선해야"

기준 인력 정원 규정 잣대 개선책 절실

양산시가 늘어나는 인구에 비해 기준인력에 의한 공무원 정원 배정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어 개선책이 절실하다.

27일 일선 시군에 따르면 양산시는 지난 3월 말 현재 인구가 35만 3800명에 공무원 정원이 1368명이다.

하지만 진주시의 경우 인구 34만 2900명에 공무원 정원은 1812명으로 인구가 적은데도 양산시보다 오히려 444명이나 더 많다.

이에 공무원 1인당 담당 주민수는 양산시 259명, 진주시 189명으로 큰 차이를 보인다.

또 인근 밀양시와 비교해 볼때 공무원 1인당 담당 주민수가 양산시 259명, 밀양시 95명으로 양산이 밀양보다 164명이나 더 많다.

이처럼 양산시가 인구수에 비해 상대적으로 훨씬 적은 공무원 정원 유지로 인력 및 조직 운용에 큰 어려움을 겪고있다.

이런 가운데 동면 사송신도시 조성으로 인구증가와 황산공원 복합레저 사업 등에 증원이 여의치 않아 어려움을 겪고있는 실정이다.

이 바람에 조직개편을 해도 기존 부서의 인력을 감축해야 해 결국 공무원 정원을 늘리지 않고서는 어쩔 수 없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 기준 인건비를 일부 초과해 인력을 운용하는 등 빠듯한 정원 운용에 따른 문제점이 속출하고 있다.

정부는 기준 인건비를 초과한 인력운용 지자체에 2025년부터 지방교부세 감액 등 패널티를 부과할 방침에 있다.

게다가 신규 공무원 30명이 자리가 없어 제때 배치되지 못하고 장기간 대기하는 등 여러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나동연 시장이 내달말께 중앙부처를 방문해 기준인력(기준 인건비)의 정원을 100여 명 증원해 줄 것을 건의할 계획이다.

이같은 불합리한 공무원 정원 차이는 1995년 진주시와 진양군, 밀양시와 밀양군이 통합하는 등 전국적으로 도·농 통합시가 출범하자, 정부가 이들 지자체의 특수성을 인정해 양산시 등 단일 지자체와 기준인력 정원 배정 기준을 달리 적용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양산시 인구가 19만여 명, 진주시 1만2000여 명 증가했고, 밀양시는 오히려 2만9000여 명 줄었다.

때문에 기존 기준인력 정원 규정 잣대를 28년이 지난 현재 그대로 적용한다는 것은 특정 지자체가 불이익을 받는 결과를 초래해 개선책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손인준기자 sonij@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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