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수도권-비수도권 전력체계 불균형부터 바꿔라

정부는 지난 4월부터 경남·호남 지역의 태양광 설비 전력 생산을 중단하거나 줄이는 출력제어를 하고 있다. 경남, 호남지역의 태양광 설비가 급증하면서 전력 생산은 크게 늘었지만 이를 운반할 송·배전망이 부족해 블랙아웃(대정전) 위험이 현실화됐기 때문이다. 역대 정부는 태양광발전 설비 공급에만 신경썼지, 시스템을 갖추는 데는 소홀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 정책에 따라 재생에너지에 올인하면서 사실상 ‘태양광 난개발’을 부추겼다.

그 결과 봄철 전력 과잉생산에 따른 대정전 우려로 태양광 발전을 강제로 중단하거나 축소하는 어이없는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당장 정부를 믿고 태양광에 투자한 민간 업자들은 “정책 실패의 잘못을 국민에게 전가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전문가들도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할려면 계통망과 저장장치 등 시스템을 함께 구축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다. 결국 봄철 블랙아웃 우려는 단순히 태양광발전 설비가 늘어서가 아니라 위험성 관리를 외면한 정책 실패가 원인이라는 것이다.

현 정부가 대책으로 내놓은 송배전망 확충도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영호남의 초과생산된 전력을 수도권으로 보내기 위해 송전망을 추가로 건설하겠다는 것이 정부 방안이다. 그러나 수십조원에 이르는 비용과 지역주민의 반발 등 난제가 수두룩하다. 게다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전력 수급 불균형을 고착화, 심화시킨다는 점에서 사회적 수용성도 떨어진다.

대정전 사태를 막기 위해선 전기요금 체계를 바꾸고, 전력수요를 분산하는 복합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송전혼잡도와 지역에 따라 요금이 달라지도록 요금체계를 바꿔 수도권에 집중된 전력수요를 분산시켜야 한다. 태양광, 원전, 화력발전 등 전력 생산시설은 다 껴안고 상대적 불이익을 받는 지방이 공장·사업체가 집중돼 전기소비는 10배가 넘는 수도권과 동일한 전기요금을 내는 것이 합당한지 되물어봐야 한다. 게다가 지방에서 생산된 전력을 수도권으로 끌어가는 송배전망 설치 비용도 똑같이 부담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가. 현재 전기요금 지역 차등제를 담은 법안이 국회에 상정돼 처리를 앞두고 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불균형한 전력체계를 개편해야 균형발전도 촉진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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