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 반환대출’ 75%, 수도권에 집중

강민국 의원 밝혀… 경남은 3.3%불과

전세가격 하락으로 ‘역전세난’ 현상이 심화되는 가운데 임대인이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한 목적으로 보유 중인 주택을 담보로 실행하는 ‘전세자금 반환대출’이 증가 추세며, 대부분이 수도권과 특히 서울에 집중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실(진주을)에서 금융감독원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전세자금 반환대출 취급 내역’에 의하면 지난 2017년 부터 지난 5월까지 ‘전세자금 반환대출’ 취급 건수는 14만 9000건에 29조 8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시·도별 ‘전세자금 반환대출’ 내역을 살펴보면, 서울시가 5만 3000건(35.6%)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도 5만건(33.6%) 부산시 9000건(6.0%), 인천시 8000건(5.4%), 경남 5000건(3.3%)순이다

이는 수도권이 74.5%에 달해 서울 경기 인천에 집중된 것으로 조사된 반면, 제주도의 경우에는 500건(0.0%)에 불과하였다.

한편 금년 5월 말 기준 ‘전세자금 반환대출 잔액 현황’을 살펴보면, 건수는 총 10만 2000건에 잔액은 18조 4000억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강민국 의원은 “최근 전세 가격 하락에 따라 제기되고 있는 역전세 문제는 집주인·세입자 간에 사적 조정을 통해 자율적으로 해소하는 것이 원칙이나 역전세 상황이 계속 심해진다면, 전세보증금 미반환 등 세입자 피해가 예상되고 주택시장 하방 압력이 심각해지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강 의원은 “금융 당국은 세입자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하여 최소한의 범위에서 한시적으로 전세자금 반환 대출규제를 유연하게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 신속하게 논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하승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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