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F-21 공동 개발국 인니, 분담금 ‘안내나 못 내나’
KF-21 공동 개발국 인니, 분담금 ‘안내나 못 내나’
  • 문병기
  • 승인 2023.07.17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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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비 1조1000억 원 연체…납부 약속 '묵묵부답'
같은 기간 거액의 전투기 구매로 이중적 태도

한국형전투기 KF-21의 공동개발국인 인도네시아가 분담금을 제때 납부하지 않고 있다. 연체금액이 8000억 원에 이르는 와중에도 다른 나라에서 거액을 주고 전투기를 구매하는 등 이중적 태도를 보이고 있어 분담금을 안내는 것인지, 못내는 것인지 의구심이 높아지고 있다.

KF-21 개발은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2015년부터 2028년까지 8조 8000억 원의 사업비를 공동 부담해 4.5세대급 전투기를 개발하기로 한 사업이다. 인도네시아는 전체 사업비의 20%인 1조 7000억 원(이후 1조6000억 원으로 감액)을 2026년까지 분담해 투자하고, 시제기 1대와 기술 자료를 이전 받은 뒤 차세대 전투기 48대를 인도네시아에서 현지 생산하기로 했다.

17일 방위사업청 등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2017년부터 경제사정을 이유로 분담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고 있다. 2019년 1월까지 2272억 원만 납부한 뒤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4년 가까이 분담금을 납부하지 않다가 지난해 11월 94억 원, 올해 2월 약 417억 원만 추가 납부했다. 계획대로라면 지금까지 1조1000억 원 이상을 납부했어야 하지만, 2783억 원만 납부한 채 현재 8000억 원 이상을 연체 중이며, 지난 6월 말까지 미납금에 대한 납부계획을 통보하기로 했으나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와중에 인도네시아는 프랑스·카타르와 전투기 구매 계약을 체결하는 등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난 해 2월 프랑스와 라팔 전투기 42대 구매에 합의하고, 이 중 1차로 6대분 구매계약을 체결했다.

지난달에는 라팔이 도입되기까지 전력 공백을 메운다는 이유로 카타르로부터 중고 미라주 2000-5 전투기 12대를 총 7억3450만 달러(약 9375억 원)에 들여오기로 했다. 중고 미라주 전투기 구매 액은 KF-21 분담금 연체액과 거의 같은 금액이다.

이러다보니 인도네시아가 우리나라와 공동개발하기로 한 KF-21에 대해 개발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지만, 일각에선 분담금 감액 등 자신들에게 유리한 조건을 만들기 위한 꼼수라는 지적을 피하지 못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의 분담금 연체문제와는 별개로 한국형 전투기 KF-21(보라매)의 순항은 계속되고 있다. 지난해 7월19일 시제 1호기가 첫 시험비행에 나선지 1년여 만인 지난 6월28일 마지막 시제기인 6호기가 시험비행에 성공했다.

현재 KF-21 시제기 들은 400여 회 시험비행을 완료했으며, 2026년 6월까지 4년간 2200여 회 정도 시험비행에 나선다. 이 기간 항공기 안전성을 초기 비행에서 확인한 뒤 고도·속도·기동을 순차적으로 확장하면서 최종적으로 비행 성능과 조종 특성을 검증할 예정이다.

정부는 KF-21이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음에 따라 내년부터 양산체제에 들어갈 계획이다. 성능 검증 과정에서 문제가 없으면 2026년 ‘최종 전투용 적합’ 판정을 거쳐 2028년까지 40대에 이어 2032년까지 추가 80대 등 총 120대를 공군에 인도하게 되며 노후 전투기 F-4, F-5를 대체할 예정이다.

한편 KF-21은 우리나라를 세계 8번째 초음속 전투기 개발 국가로 우뚝 서게 만들었다. 쌍발엔진을 탑재하고 저피탐 기술을 적용했으며, 동체 길이 16.9m, 폭 11.2m, 높이 4.7m로 최대 속도는 마하 1.81(시속 2200㎞), 항속거리는 2900㎞이며, 무장 탑재량은 7.7t이다.

문병기기자 bkm@gnnews.co.kr

지난 6월 KF-21 마지막 시제기인 6호기가 시험비행에 나서고 있다. 사진=방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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