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F-21 시험비행 ‘맑음’, 소음 피해보상은 ‘흐림’. 지난해부터 시작된 KF-21의 시험비행과 그에 따른 주민 소음 피해보상과 관련된 기상도이다.
한국형 전투기 KF-21이 시험비행에 나선지 꼭 1년이 됐다. 지난해 7월 19일 시제 1호기가 첫 시험비행에 나선 이후 마지막 시제기인 6호기가 시험비행에 성공하면서 한국형 전투기 KF-21 사업은 순조로운 진행을 보이고 있다.
반면 시험비행에 따른 소음 피해보상은 한 발짝도 진전 없이 제자리를 맴돌고 있어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현재 ‘소음피해협의체’ 구성은 물론 ‘군소음보상법 개정’ 등 주민들을 위한 소음 피해보상대책은 제대로 추진되는 것이 아무 것도 없는 실정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주민들의 인내도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 정부와 군, 업체의 말만 믿고 1년을 기다려왔지만, 남은 건 고막을 찢을 듯 한 굉음과 이로 인한 생활 속 불편뿐이라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20일 사천시와 주민, 업계 등에 따르면 현재 KF-21 시험비행은 지난 6월28일 시제 6호기의 시험비행 성공으로 순항 중에 있다.
지금까지 400여 회 시험비행을 완료했으며, 2026년 6월까지 2200여 회 정도 시험비행에 나설 예정이어서 향후 1800여회의 비행이 남아 있다. 이 기간 항공기 안전성을 초기 비행에서 확인한 뒤 고도·속도·기동을 순차적으로 확장하면서 최종적으로 비행 성능과 조종 특성을 검증할 예정이다.
이후 성능 검증 과정에서 문제가 없으면 2026년 ‘최종 전투용 적합’ 판정을 거쳐 2028년까지 40대에 이어 2032년까지 추가 80대 등 총 120대를 공군에 인도하게 된다.
KF-21의 시험비행 등은 성공적으로 진행 중이지만 이에 따른 주민 소음피해 보상은 안갯속이다. 평소 사천지역 주민들은 항공기 소음에 시달려 왔지만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하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지금껏 경험하지 못한 엄청난 굉음을 내뿜을 KF-21의 시험비행을 앞두고 주민들의 불만은 고조되기 시작했다.
급기야 주민들은 시험비행이 진행되기 전 정당한 피해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대책마련을 요구했고, 방위사업청과 공군, 제조사인 KAI 등은 주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소음대책협의체 구성 등에 적극 나서고, 정치권은 군소음보상법 개정에 착수하는 등 아무런 의견 없이 진행되는 듯했다.
하지만 1년이 지난 현재 소음 피해보상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은 아무것도 없다. 민·관 군 합동협의체 구성이란 당초의 약속과는 달리 핵심기관인 방위사업청과 공군, KAI가 협의체 위원으로 직접 참여하는 것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협의체 불참을 선언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
이렇게 되자 사천시는 ‘한국형전투기 개발사업(KF-21) 소음대책협의체’ 설치·운영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들 기관을 제외하고 시 공무원과 주민대표, 제작사 추천인, 소음·갈등 조정 전문가 등 15명 이내로 협의체가 구성돼 9월중 시의회를 통과할 전망이다. 더 이상 협의체 구성을 미룰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지만 알맹이가 없다는 지적을 받고 있으며, 사실상 형식적인 협의체에 불과할 것이란 지적을 면치 못하고 있다. 여기에 하영제 의원이 발의한 ‘군소음보상법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는 등 1년을 허송세월로 보낸 셈이다.
주민 A씨는 “지난 1년간 굉음에 시달리며 스트레스를 받았지만 그래도 피해보상을 위한 대책들이 조속히 마련될 것으로 믿고 참아왔다”면서 “하지만 핵심기관들이 발뺌하는 모습을 보니 또 속았다는 생각이 든다. 이제부터는 주민들의 뜻을 모아 가능한 모든 방법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병기기자 bkm@gnnews.co.kr KF-21이 시험비행에 나선 지 꼭 1년이 지났다. 사진은 지난해 7월19일 첫 시험비행에 나선 시제 1호기가 활주로를 힘차게 이륙하고 있다. 사진=방사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