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제대 법인-노조 갈등
한국국제대 법인-노조 갈등
  • 임명진
  • 승인 2012.04.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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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해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에 지정된 한국국제대학교가 대학 법인과 노조와의 내부 갈등에 휩싸여 있다.

23일 한국국제대학교 노조와 학교 법인 등에 따르면 현재 노조측에서 내건 현 법인을 규탄하는 내용의 대형 현수막과 대자보가 학내 곳곳에 내걸려 있다.

한국국제대학교 노동조합은 이날 입장 표명을 통해 “현재 우리 대학은 개교 이래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으며 이런 위기를 맞은 것은 바로 4년 전 대학에 투자를 확대하고 발전시키겠다며 경영에 참여한 현 법인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현 법인은 법인의 법적의무인 법정부담금까지 납부하지 않고 있고, 대학 경영권 인수과정에서 수익용 기본재산의 확보를 약속했지만 이도 지켜지지 않아 현재 대학원 신입생 전체가 정원 감축의 대상이 됐다”고 주장했다.

노조측은 “올 들어 대학 적자 예상액이 약 30억 가량인데, 이는 지난 4년 동안 누적되어온 법정부담금, 즉 법인이 납부해야 할 돈을 대학에서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부담해 왔기 때문에 생겨난 적자”라고 주장했다.

이에 노조측은 대학 당국과 총장을 상대로 현 법인의 경영기간 동안 일어났던 각종 문제에 대해 대학 차원의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법인측은 노조의 주장이 왜곡됐다며 반발하고 있다.

법인 관계자는 “노조의 주장은 왜곡됐다. 지난 해 정부재정지원제한 대학에 지정된 후 대학에서 대학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재정운용을 잘못해 발생한 문제인데, 이를 법인 이사장의 책임으로 돌려 예산을 지원해 달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반박했다.

또 “법정 전입금은 이사장 개인이 내는 것이 아니고 법인이 내야 하는 것인데, 그동안 법인의 재정상태가 좋지 못했다. 이는 불법도 아니뿐 더러 타 대학의 사정도 마찬가지다. 그래도 일부분씩 학교에 지원을 했고, 조금씩 나아질 것이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지난 해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에 지정된 후폭풍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대학 이미지 제고를 위해 한국국제대가 예산 부담이 뒤따르는 다양한 장학제도 등의 정책들을 내놓으면서 법인과 학내 갈등이 불거졌다는 것이다.

특히 신입생 유치를 위해 신입생 장학금을 대폭 확대하면서 대학의 재정압박이 심해지면서, 이로 인한 교직원 인건비성 예산 삭감 등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법인과 노조 양측 모두 대학 발전을 위해 충돌보다는 원만한 해결책을 찾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그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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