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노조 명분쌓기용 대화만 이어져
진주의료원 노·사가 경남도의 폐업결정 45일만인 11일 첫 대화를 가졌지만 병원 정상화로 이어질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전망된다.
경남도가 파견한 진주의료원 박권범 원장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11시께 진주의료원 회의실에서 보건의료노조 박석용 진주의료원지부장과 나영명 보건의료노조 정책실장 등 노조 측 관계자 4명과 비공개 간담회를 진행했다. 경남도에서도 파견 공무원 4명이 참석했다.
양측은 이날 노사 대화를 지속한다는 원칙에만 합의했을 뿐 ‘‘폐업 강행’과 ‘경영 정상화’라는 기본적인 입장차만 확인하고 헤어졌다. 양측은 12일 오후 3시 두 번째 대화를 하기로 했다.
이날 노사간 대화는 홍준표 경남지사가 진주의료원 직무대리에게 의료원으로 들어가 정상업무를 보고 노조와 대화할 것을 지시하면서 시작됐다. 하지만 경남도와 노조측의 입장 차가 워낙 커, 양측이 해법을 도출할 수 있을지는 회의적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다.
홍준표 지사가 의료원 정상화를 포함한 대화를 지시했지만 경남도 의료원 정책의 무게중심은 여전히 폐업에 실려있다. 홍 지사로서는 대화에 나서는 것이 의료원 폐업의 명분획득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막판 대화국면을 이끌어 진주의료원 사태가 박근혜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에 불똥이 튀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새누리당과 보건복지부의 체면을 세워주는 모습을 보일 수 있다는 것. 또한 노조가 구조조정을 포함한 고강도 개혁안을 제시하지 못하거나 경남도의 제안을 거부할 경우 이를 폐업의 당위성으로 내세울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홍 지사는 진주의료원 폐쇄에 따른 서민공공의료 정책을 다음주에 발표하기로 하는 등 ‘대화국면속의 폐업이후 대책’이라는 강온 양면 전략을 동원하고 있다.
경남도 관계자는 “노조가 뼈를 깎는 고강도 개혁안을 내놓지 않고 시간만 끈다면 대화를 계속 이어가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와함께 휴업에 따른 입원환자들은 타병원으로 옮기는 조치는 계속할 것이라고 했다.
노조측은 일단 이날 ‘진주의료원 정상화를 위한 논의 시작’이란 제목의 성명을 통해 ‘진주의료원 폐업 방침을 위한 대화가 아니라 정상화 방안을 포함해 노사간 대화를 지속한다’는 원칙을 확인했다며 ‘대화 계속’에 중점을 뒀다. 하지만 속사정은 복잡하다. 경남도가 무조건적인 구조조정 요구를 해올 경우 노조측이 쉽게 받아들일 수 없을 뿐아니라 명분에서도 밀릴 수도 있다는 내부기류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어렵게 성사된 경남도와 노조의 대화가 특별한 상황변화 없이는 ‘명분쌓기와 시간끌기’라는 기싸움으로 그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도의회 야권 의원 모임인 민주개혁연대측도 의회 투쟁전략을 두고 고심하고 있다. 이들은 그동안 조례안의 상임위 상정 자체를 물리적으로 막겠다고 공언했으나 이날 상임위에서 의안 심사를 하는 것을 허용할 지, 상정을 저지할 지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이들은 만약 물리적 저지를 할 경우 이를 빌미로 의장 직권상정을 통해 본회의에서 표결처리될 가능성을 경계하는 분위기다. 민주개혁연대가 상임위를 점거하는 등 실력 저지하면 직권상정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새누리당 의원들의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개혁연대측 한 도의원은 “일단 12일 열리는 문화복지위원회의 간담회 내용을 지켜본 뒤 최종 입장을 정리하겠다”며 “도와 노조측이 대화에 들어간 만큼 도의회는 의안 심사를 보류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임경숙 문화복지위원장은 “상임위에서 안건을 처리하지 못하는 것은 고유 기능을 포기하는 것”이라며 “진주의료원 문제는 이미 수년 동안 문화복지위원이 다룬 만큼 상임위에서 안건을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상황에 따라 의안 심사를 하루에 끝내지 않고 오는 18일 본회의까지 계속할 수 있다며 여지를 남겼다.
결국 진주의료원 사태는 18일 본회의에서 표결처리 되거나 상임위에서 심의가 보류되고 의장도 직권상정을 하지 않아 이번 임시회 처리가 무산되는 두가지 경우의 수가 유력하다. 하지만 현재 새누리당 의원들은 더 이상 진주의료원 문제를 끌고 가서는 사회적 갈등만 심해질 것이라는 분위기가 우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의료원 해산 관련 조례안을 다루는 문화복지위원회 도의원은 위원장인 임경숙(새누리당·창원7)을 포함하여 새누리당 소속 원경숙(비례)·조우성(창원11)·이성용(함안·2), 성계관(양산 3)·변현성(거창 2)의원과 야권 위원인 김경숙(민주통합당·비례)·강성훈(통합진보당·창원2)·김백용(무소속·진주3) 의원 등 9명이다.
경남도가 파견한 진주의료원 박권범 원장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11시께 진주의료원 회의실에서 보건의료노조 박석용 진주의료원지부장과 나영명 보건의료노조 정책실장 등 노조 측 관계자 4명과 비공개 간담회를 진행했다. 경남도에서도 파견 공무원 4명이 참석했다.
양측은 이날 노사 대화를 지속한다는 원칙에만 합의했을 뿐 ‘‘폐업 강행’과 ‘경영 정상화’라는 기본적인 입장차만 확인하고 헤어졌다. 양측은 12일 오후 3시 두 번째 대화를 하기로 했다.
이날 노사간 대화는 홍준표 경남지사가 진주의료원 직무대리에게 의료원으로 들어가 정상업무를 보고 노조와 대화할 것을 지시하면서 시작됐다. 하지만 경남도와 노조측의 입장 차가 워낙 커, 양측이 해법을 도출할 수 있을지는 회의적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다.
홍준표 지사가 의료원 정상화를 포함한 대화를 지시했지만 경남도 의료원 정책의 무게중심은 여전히 폐업에 실려있다. 홍 지사로서는 대화에 나서는 것이 의료원 폐업의 명분획득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막판 대화국면을 이끌어 진주의료원 사태가 박근혜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에 불똥이 튀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새누리당과 보건복지부의 체면을 세워주는 모습을 보일 수 있다는 것. 또한 노조가 구조조정을 포함한 고강도 개혁안을 제시하지 못하거나 경남도의 제안을 거부할 경우 이를 폐업의 당위성으로 내세울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홍 지사는 진주의료원 폐쇄에 따른 서민공공의료 정책을 다음주에 발표하기로 하는 등 ‘대화국면속의 폐업이후 대책’이라는 강온 양면 전략을 동원하고 있다.
경남도 관계자는 “노조가 뼈를 깎는 고강도 개혁안을 내놓지 않고 시간만 끈다면 대화를 계속 이어가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와함께 휴업에 따른 입원환자들은 타병원으로 옮기는 조치는 계속할 것이라고 했다.
노조측은 일단 이날 ‘진주의료원 정상화를 위한 논의 시작’이란 제목의 성명을 통해 ‘진주의료원 폐업 방침을 위한 대화가 아니라 정상화 방안을 포함해 노사간 대화를 지속한다’는 원칙을 확인했다며 ‘대화 계속’에 중점을 뒀다. 하지만 속사정은 복잡하다. 경남도가 무조건적인 구조조정 요구를 해올 경우 노조측이 쉽게 받아들일 수 없을 뿐아니라 명분에서도 밀릴 수도 있다는 내부기류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어렵게 성사된 경남도와 노조의 대화가 특별한 상황변화 없이는 ‘명분쌓기와 시간끌기’라는 기싸움으로 그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도의회 야권 의원 모임인 민주개혁연대측도 의회 투쟁전략을 두고 고심하고 있다. 이들은 그동안 조례안의 상임위 상정 자체를 물리적으로 막겠다고 공언했으나 이날 상임위에서 의안 심사를 하는 것을 허용할 지, 상정을 저지할 지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이들은 만약 물리적 저지를 할 경우 이를 빌미로 의장 직권상정을 통해 본회의에서 표결처리될 가능성을 경계하는 분위기다. 민주개혁연대가 상임위를 점거하는 등 실력 저지하면 직권상정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새누리당 의원들의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개혁연대측 한 도의원은 “일단 12일 열리는 문화복지위원회의 간담회 내용을 지켜본 뒤 최종 입장을 정리하겠다”며 “도와 노조측이 대화에 들어간 만큼 도의회는 의안 심사를 보류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임경숙 문화복지위원장은 “상임위에서 안건을 처리하지 못하는 것은 고유 기능을 포기하는 것”이라며 “진주의료원 문제는 이미 수년 동안 문화복지위원이 다룬 만큼 상임위에서 안건을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상황에 따라 의안 심사를 하루에 끝내지 않고 오는 18일 본회의까지 계속할 수 있다며 여지를 남겼다.
결국 진주의료원 사태는 18일 본회의에서 표결처리 되거나 상임위에서 심의가 보류되고 의장도 직권상정을 하지 않아 이번 임시회 처리가 무산되는 두가지 경우의 수가 유력하다. 하지만 현재 새누리당 의원들은 더 이상 진주의료원 문제를 끌고 가서는 사회적 갈등만 심해질 것이라는 분위기가 우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의료원 해산 관련 조례안을 다루는 문화복지위원회 도의원은 위원장인 임경숙(새누리당·창원7)을 포함하여 새누리당 소속 원경숙(비례)·조우성(창원11)·이성용(함안·2), 성계관(양산 3)·변현성(거창 2)의원과 야권 위원인 김경숙(민주통합당·비례)·강성훈(통합진보당·창원2)·김백용(무소속·진주3) 의원 등 9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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