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해국가산단 확장 사실상 백지화

어장 동의 못받고 공유수면 매립허가 기한 만료

진해국가산업단지 확장사업이 어장 사업자의 동의를 받지 못함에 따라 무산위기에 놓였다.

이에따라 진해국가산단 확장사업 계획에 포함된 192가구의 죽곡·수치 주민들의 이주계획도 수포로 돌아가게 돼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마산지방해양항만청과 창원시 등에 따르면 STX조선해양이 입주한 창원시 진해국가산업단지 확장사업이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시한 만료일인 17일까지 매립면허를 받지 못해 무산되면서 조선소 바로 옆 2개 마을 주민들의 이주도 사실상 물거품이 됐다.

마산해양항만청은 18일 진해국가산업단지 확장사업 실시계획 변경에 따른 공유수면 매립 의제에 대해 ‘변경 승인 전 매립피해 권리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의견을 창원시에 최종 회신했다. 창원시와 STX는 앞서 매립 피해 어장 중 간접 피해를 입는 개인 어장 사업자 2명으로부터 동의를 얻지 못했다.

2008년 창원시 진해구 원포동 STX조선해양 바로 옆 죽곡·수치마을 두 곳이 진해국가산단에 편입됐다.

주민들은 이후 5년 동안 이주를 기다렸다.

지난해 9월에는 진해구 명동 산104 일대가 이주단지로 확정됐다.

이 기간 마을 주민들은 조선소에서 발생하는 소음·분진에 계속 시달렸다.

이뿐만 아니라 국가산단에 편입된 후 각종 개발행위가 일절 금지되면서 재산권 행사에까지 제약을 받아왔다. 그러나 산단 확장사업에 필수적인 매립면허를 받는 데 필요한 어민 동의를 STX조선해양이 17일까지 받는 데 실패하면서 마을 이주까지 사실상 어렵게 된 것.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을 실행하려면 계획수립 후 5년 안에 매립면허를 받아야 한다.

진해국가산업단지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은 2008년 7월 18일에 세워졌다.

17일을 넘기면서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이 소멸했고, 매립을 전제로 하는 산단 확장사업 실시계획변경도 인가를 받지 못했다.

진해국가산단 사업 시행자인 STX조선해양은 그동안 직접매립 대상지에서 어업활동을 하는 어민들로부터는 동의서를 모두 받았다.

STX조선해양이 경영난을 겪으면서 주민들은 회사의 재정 여건을 고려해 추후 보상을 받는 데 어렵사리 동의했다. 그러나 간접피해를 보는 개인 어장 2곳이 동의서를 써주지 않았다.

수치·죽곡마을에 살지 않는 이들은 당장 어장 폐쇄에 따른 생계 어려움 탓에 동의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화가난 수치·죽곡마을 주민들은 17일 오후 매립면허 협의기관인 마산해양항만청에 항의 방문해 경찰과 대치하기도 했다.

이규업 수치·죽곡이주대책위원장은 “지금까지 엄청난 피해를 감수하며 이주를 기다려 왔는데 주민들이 다 죽게 생겼다”고 하소연했다.

이양춘 죽곡·수치 공동이주대책위 사무처장은 “이주 대책이 무산된 지금 주민들 모두 삶의 희망을 잃은 상태”라면서 “2명의 어장 사업자 권익 보호를 위해 이주대책을 물거품으로 만든 항만청에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STX조선해양 측도 “육지와 해상이 다 같이 있어야 조선소 부지로서의 가치가 있다”며 “해상 매립이 불가능해지는 경우는 한번도 검토해 본 적이 없었다. 산단 확장, 마을주민 이주도 사실상 어렵게 됐다”고 토로했다. 창원시는 “죽곡·수치 주민 이주지는 육지에 속해 진해국가산단 확장사업 중 육지 부분은 변경승인이 가능한 상태”라며 “STX와 협의해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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