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이완희)는 술에 취한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A 모(22)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건전한 성적 정체성을 형성해 나가야 할 미성년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주고도 반성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제대를 앞두고 마지막 휴가를 나와 친구와 어울려 술을 마시다가 친구 애인 B(19)양이 불러낸 C(16) 양에게 술을 먹인 후 인근 모텔로 데리고 가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재판부는 C양을 불러내 만취될 때까지 술을 권한 B양에게도 성폭행 범죄의 책임을 물어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건전한 성적 정체성을 형성해 나가야 할 미성년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주고도 반성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제대를 앞두고 마지막 휴가를 나와 친구와 어울려 술을 마시다가 친구 애인 B(19)양이 불러낸 C(16) 양에게 술을 먹인 후 인근 모텔로 데리고 가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재판부는 C양을 불러내 만취될 때까지 술을 권한 B양에게도 성폭행 범죄의 책임을 물어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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