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문제를 더욱 악화시키는 주범은 모든 인구가 도쿄 한 곳으로 집중되는 ‘극점사회’ 현상이다.”
일본의 산업계 인사들과 지식인들이 참여해 사회문제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일본 창성회의’의 좌장 마스다 히로야 전 총무장관이 인구 감소의 전망과 분석, 미래 대응 전략을 담아낸 저술이 국내에 번역 출간됐다. 와이즈베리가 출간한 ‘지방소멸’이다.
일본창성회의의 연구 성과를 모아 지난해 5월 발표된 ‘마스다 보고서’는 현재의 인구 감소 추세대로라면 무려 896개 지방자치단체가 소멸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으며 일본 사회에 충격을 주었다.
“젊은이들을 쓰고 버리는” 도쿄에서 이들은 결혼도 출산도 포기한다. 그 결과 지방은 공동화하고, 도쿄의 고령화도 심화한다. 블랙홀처럼 인구를 빨아들이면서도 재생산 기능은 결여한 도쿄. 지방의 인력 유입 또한 결국 줄어들 수밖에 없어 지방의 소멸은 도쿄 축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으며, 일본 또한 파멸의 위기에 처하리라는 암울한 진단이다.
어떻게 하면 지방과 도시의 연쇄붕괴를 막고 인구 감소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까? 저자는 창성회의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지방의 중핵도시를 중심으로 한 방어선 구축과 출산율 회복 및 양성평등 정책, 20~39세 출산 적령기 여성 인구가 증가하는 지역 재생 정책 등을 제안한다.
한 번 떨어진 출산율이 어느 정도 회복되더라도 추세적인 인구 감소 현상은 곧바로 돌이키기 어렵다는 점에서 저자는 선제적인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한다.
우려스런 대목은 2012년 일본과 도쿄의 평균 출산율이 각각 1.41과 1.09인 데 비해 2014년 한국과 서울은 1.205, 0.98명이란 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