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학기부터…내년부터 학폭위 기능을 교육청으로
오는 2학기부터 학교폭력 피해 학생과 보호자가 원하면 학교폭력자치대책위원회(학폭위)를 열지 않고 학교에서 사건을 자체 해결할 수 있게 된다. 내년 1학기부터는 학폭위 기능이 각 지역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된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 학교폭력예방법은 오는 9월부터 피해 학생과 보호자가 학폭위를 개최하지 않는 것에 동의한다면 학교 장이 해당 사건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모든 학교폭력 사건에 학폭위를 열도록 하면서 학생·학부모들의 소송 부담이 커지고 교사들의 행정 부담이 과중한 부작용이 있었다.
하지만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가 발급된 경우 △재산상 피해가 있거나 즉각 복구되지 않은 경우 △학교폭력이 지속적인 경우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진술 등에 대한 보복 행위인 경우 등에는 학교가 자체 해결할 수 없고 학폭위로 넘겨야 한다.
내년 3월부터는 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심의위)를 설치해 기존에 일선 학교의 학폭위가 수행하던 기능을 심의위로 이관한다. 심의위에는 전담 인력과 변호사를 배치해 전문성을 강화하고, 학부모 위원 비중도 3분의 1 이상으로 한다.
가해·피해 학생 재심 절차가 각각 시·도 학생징계조정위와 학교폭력대책지역위로 이원화돼 있던 것은 폐지되고 가해·피해 학생 모두 조치에 불복하면 바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해 학교폭력 처리 절차가 일원화·간소화됐다.
박철홍기자 bigpen@gnnews.co.kr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 학교폭력예방법은 오는 9월부터 피해 학생과 보호자가 학폭위를 개최하지 않는 것에 동의한다면 학교 장이 해당 사건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모든 학교폭력 사건에 학폭위를 열도록 하면서 학생·학부모들의 소송 부담이 커지고 교사들의 행정 부담이 과중한 부작용이 있었다.
하지만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가 발급된 경우 △재산상 피해가 있거나 즉각 복구되지 않은 경우 △학교폭력이 지속적인 경우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진술 등에 대한 보복 행위인 경우 등에는 학교가 자체 해결할 수 없고 학폭위로 넘겨야 한다.
내년 3월부터는 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심의위)를 설치해 기존에 일선 학교의 학폭위가 수행하던 기능을 심의위로 이관한다. 심의위에는 전담 인력과 변호사를 배치해 전문성을 강화하고, 학부모 위원 비중도 3분의 1 이상으로 한다.
가해·피해 학생 재심 절차가 각각 시·도 학생징계조정위와 학교폭력대책지역위로 이원화돼 있던 것은 폐지되고 가해·피해 학생 모두 조치에 불복하면 바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해 학교폭력 처리 절차가 일원화·간소화됐다.
박철홍기자 bigpen@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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