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에 재난기금 대부분 소진…수해복구 '막막'
코로나에 재난기금 대부분 소진…수해복구 '막막'
  • 정만석
  • 승인 2020.08.12 18: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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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기금 1200억원만 남아
“의무예치금 용도 확대 건의”
역대 최장 장마로 경남 곳곳에서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으나 코로나19 대응으로 재난관리기금의 75%가 소진돼 응급복구와 이재민 지원에 사용해야 할 재원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경남도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재난관리기금 잔액은 1193억원이다. 당초 재난관리기금 전체 예산액 4669억 중 약 75%에 해당하는 3476억원이 상반기에 집행되고 남은 금액이다.

도는 각종 재난의 예방·대응·복구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매년 보통세의 일정 비율을 적립해 재난관리기금을 마련하고 있다. 이 기금은 재난 예방을 위한 시설 보강이나 재난 발생 시 응급복구,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제공 등 법령상 정해진 용도에 쓰게 돼 있다.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19 관련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지원에도 쓸 수 있도록 관련 시행령에 특례조항을 넣으면서 코로나19 대응에도 재난기금을 사용했다.

문제는 올해 기록적인 장마로 하동군과 합천군이 특별재난구역 선포를 건의할 만큼 막대한 비 피해가 발생했다는 점이다.

이 뿐만이 아니다. 8월 말 이후 ‘가을 태풍’이 발생하면 피해복구 재원이 더욱 부족해 질 가능성이 있다. 태풍의 개수와 위력에 따라 편차가 있지만 예년 사례를 보면 태풍은 장맛비보다 큰 피해를 몰고 온 적이 많았다.

이런 우려가 현실로 다가오자 경남도는 부족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적립된 의무예치금과 재해구호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기금 용도를 확대해 줄 것을 행안부에 건의했다.

경남도의 의무예치금은 220억원, 재해구호기금은 140억원 등 총 360억원 정도로 파악되고 있다.

경남도 관계자는 “코로나19 대응으로 상반기에 75% 상당의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한 것은 사실이다”며 “이에 따라 기금 용도가 법에 명시되지 않아 묶여 있는 의무예치금과 재해구호기금을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용도를 확대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 행안부에서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정만석기자

[표] 지방자치단체 재난관리기금 현황

(단위:억원, %)
시도  예산액  집행액  잔액  잔액비율(%)
합계  68,941  47,625  21,316  30.9
서울  11,364  8,496  2,868  25.2
부산  1,645  1,049  596  36.2
대구  9,274  6,737  2,537  27.4
인천  15,146  12,143  3,003  19.8
광주  1,383  784  599  43.3
대전  1,882  1,191  691  36.7
울산  949  485  464  48.9
세종  139  57  82  59.0
경기  14,421  9,488  4,933  34.2
강원  870  446  424  48.7
충북  1,140  500  640  56.1
충남  1,307  698  609  46.6
전북  1,262  464  798  63.2
전남  1,275  620  655  51.4
경북  1,761  732  1,029  58.4
경남  4,669  3,476  1,193  25.6
※ 자료제공=행정안전부. 2020년 6월30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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