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마다 ‘의료계 총파업’ 충돌 반복

정부-의료계 ‘의대 증원’ 두고 입장차 극심
2000년·2014년·2020년 이후 총파업 예고
道, 비상진료대책 수립·24시간 상황실 운영

의사 증원을 놓고 의사협회와 정부의 입장차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가운데, 의사단체가 총파업을 예고하면서 또 한 번의 의료대란이 우려되고 있다. 경남도는 단체행동에 대비해 비상진료대책을 수립해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12일 경남도와 지역 의료계 등에 따르면 의협은 오는 15일 총궐기대회를 예고하고 정부의 태도 변화에 따라 추후 실제로 총파업에 들어갈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의협뿐만 아니라 대형 의료기관의 핵심 인력인 전공의도 참여 의지를 보이고, 대한응급의학의사회도 비상대책위 구성해 동참하겠다는 의사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의료계의 집단행동 움직임에도 “정책 실행의 타이밍을 여러 가지 이유로 번번이 놓쳤다”며 “지금은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처럼 정부와 의료계의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할 경우 2000년 이후 의료 대란이 한 번 더 찾아올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의대 증원 반대 의견을 피력해온 노환규 전 의협 회장은 SNS를 통해 “2000년 의약분업 당시의 혼란이 재현될 수 있다”고 했다.

지난 2000년 의약분업 시행을 놓고 의료계는 총파업을 한 바 있다. 당시 병원에서 진료와 처방, 조제까지 수행하던 의사의 역할을 진료와 처방은 병원에서, 조제와 투약은 전문 약사가 하는 의약분업이 도입됐다.

의약분업이라는 제도 시행에 따른 갈등에서 시작됐지만 그동안 누적되어 온 의료계의 의료제도와 환경 등 전반에 걸친 의료계의 불만이 표면화되면서 장기간의 파업으로 이어졌다.

정부와 의료계의 입장차로 발생한 의료 현장 공백은 2000년도 뿐만이 아니다.

2020년 정부가 지방의료 활성화를 위해 의대 정원 확충과 공공의대를 신설하려는 정책을 추진하면서 의료계와 정부의 갈등이 불거졌다. 당시 많은 전공의가 집단 휴진에 참여하면서 의료 현장에 공백이 발생한 바 있다.

2014년에도 정부가 원격의료 및 의료법인 영리화 등을 추진하자 의료계가 이에 반대하며 일부 지역에서 필수인력인 응급실, 중환자실을 제외하고 휴진에 돌입했었다.

정부는 앞서 발생했던 의료대란에 대비해 현재 ‘경계’ 상태인 보건의료 위기 단계를, 향후 집단행동이 구체화해 더 큰 진료 공백이 우려될 경우 최상위인 ‘심각’으로 올릴 계획이다. 복지부는 앞서 6일 의대 증원 규모를 발표한 직후 중수본을 설치하고, 보건의료 위기 단계를 ‘경계’로 상향했다. 위기 단계는 ‘관심·주의·경계·심각’ 순이다.

경남도는 단체행동에 대비해 응급실·중환자실 등 필수의료 24시간 비상진료체계 점검하는 등 비상진료대책을 수립하고 24시간 상황실을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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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웅교기자 kyo1@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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