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공천 폐지’ 공약 이행 압박

새누리 기초선거 공천 폐지 반대 움직임 비판

민주당은 9일 새누리당의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반대 움직임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에 대해 총공세를 펼쳤다.

원내 지도부는 이날 당 고위정책-정치개혁특위 연석회의에서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가 지난 대선 때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었다는 점을 부각하며 공약이행을 촉구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박 대통령을 직접 겨냥해 “정당공천 폐지를 우선 논의하고 합의할 것을 박 대통령이 직접 국회에 요청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 약속살리기위원회 위원장인 김진표 의원은 “이 문제는 대선 당시 새누리당도, 민주당도, 안철수 후보도 모두 약속한 것인데 이제 대통령은 모르쇠로, 새누리당은 오리발을 내미는 것으로 꼼수를 부리려 한다”고 꼬집었다.

특히 기초의회 폐지라는 ‘카드’를 만지작거리며 맞불을 놓은 새누리당을 향해 “올림픽을 위해 선수들이 4년 동안 출전을 준비했는데 대회 한 달을 앞두고 종목을 없애겠다고 엄포를 놓는 것”이라고 비유했다. 그러면서 “가지에 약간 문제가 생긴다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뿌리째 뽑겠다는 반민주적 작태에 아연실색한다”고 비판했다.

박수현 원내대변인은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 “박 대통령의 공약에 따라서 많은 출마 예상자들이, 만 명 이상이 이 틀에 맞춰서 1년 이상 준비를 해왔을 것”이라면서 “그런데 약속을 지키지 않고 새로운 주제를 들고 나와 정쟁구도를 만드는 것은 결국 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국회 정치개혁특위 활동을 통해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관철하도록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기로 했다.

국회 정개특위 야당 간사인 백재현 의원은 “새누리당 의원 41명이 정당공천 폐지와 관련해 5건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그런데도 위헌 소지가 있다는 등 말도 안되는 논리를 전개하면서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백 의원은 “홍문종 새누리당 사무총장이 발표한 것처럼 광역단체장 임기를 2연임으로 제한하거나 광역단체장-교육감 러닝메이트제 주장은 정당공천 폐지를 하지 않겠다는 물타기 전략”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의 이 같은 노력은 여권을 압박하는 동시에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정치’를 앞세워 창당작업에 박차를 가하는 무소속 안철수 의원과의 야권 내 주도권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겠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말 민주당은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 특별검사제 도입 필요성에 대해선 누차 강조했었지만 정작 공론화에는 안 의원측에 선수를 빼앗긴 바 있다. 따라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개혁 이슈만큼은 밀리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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