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부잔교 설치 수억원 예산낭비
통영시, 부잔교 설치 수억원 예산낭비
  • 허평세
  • 승인 2013.06.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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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8000여 만원 읍면동 분할 수의계약
통영시가 2012년까지 읍면동의 선박접안 및 어구 어업보조용 부잔교를 설치하면서 수억 원의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 10일 통영시는 지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시도비 포함 21억6500원을 투입해 통영시 산양읍 등 8개 읍면동에 가로 5m, 세로 12m 크기의 부잔교 90개를 설치했는데, 이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을 어기고 부잔교 구매예산을 각 읍·면·동에 재배정해 수의계약으로 집행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용남면의 경우 동부마을 등 5개의 부잔교를 수의계약 기준인 2200만 원 이하로 분할한 후 계약금액을 임의로 정해 수의계약했다고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각 읍면동은 재배정 받은 예산을 시기별, 장소별로 각각 분할해 임의로 정한 계약금액으로 수의계약해 예산을 낭비했다고 밝혔다.

때문에 일반경쟁계약으로 통합발주했을 때보다 2억8473만 원 상당의 예산 낭비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

또한 각 읍면동은 전문성 부족으로 수의계약 업체가 부식방지용 볼트 대신 녹이 스는 일반강재의 볼트 사용과 미시공 등을 적정한 것으로 검수해 납품받았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통영시에 “부실 제작된 부잔교는 설계도면대로 부품 교체 등 내구성 확보방안을 마련하고, 앞으로는 일반경쟁을 통한 통합발주가 가능한 물품을 시기별, 장소별로 분할해 특정업체와 수의계약하는 일이 없도록 감독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은 또, 가고싶은섬 매물도 시범사업의 공공하수도설치사업의 업무지침을 어기고 관광객 수를 중복 산정해 한산면 대항마을과 당금마을의 용량을 2~3배 크게 설치했는데, 이로 인해 시설용량보다 유입하수량이 부족해 하수처리시설이 정상 가동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시는 10일 감사원이 지적한 부잔교 수의계약 및 17개 부잔교 95개 지적사항과 매물도 하수처리시설 등에 대한 개선방법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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