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여야 공방

새누리당이 6·4 지방선거에서 기초선거 정당공천제를 유지하는 방침을 굳히고 다음주에 당론으로 확정키로 했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을 당론으로 공식 철회한 첫 번째 사례가 될 전망이다. 이미 정당공천제 폐지를 당론으로 확정한 민주당이 “정당공천폐지는 박근혜 대통령 공약집 380쪽에 나와 있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서 2월 임시국회에서 극심한 진통이 예상된다.

◇새누리당=최경환 원내대표는 15일 기초선거 공천과 관련, “전문가들이 기초선거만 정당공천제를 폐지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폐지시 부작용이 뻔히 예상되는 상황에서 국민들을 더 이상 속여서는 안된다”며 “정당공천제를 현행처럼 유지하는 안으로 당론 절차를 밟아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 지도부는 16일 최고위원회의 추진, 22일 의원총회 의결을 거쳐 당론으로 확정할 계획이다.

황우여 대표가 1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개방형 예비경선’의 입법화를 제안한 것도 이같은 지도부 간 교감을 거쳐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정치개혁특위의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논의도 무력화돼 사실상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는 없던 일로 될 전망이다.

문제는 새누리당이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공약의 파기를 공식적으로 선언하고 유감이나 사과를 표명하느냐의 여부다.

당 일각에서는 정면돌파가 필요하다는 지적과 함께 이르면 16일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에서 당내 당헌당규개정특위와 국회 정치개혁특위 논의를 바탕으로 공약이행이 어렵다는 점을 공식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황 대표는 이날 기자들에게 “공약을 파기한다고 (공식선언)하는 것은 좀 생뚱맞다. 그것은 아니다”면서 부정적 견해를 내비쳤다.

황 대표는 다만 “당헌당규특위에서 마련한 기초의회와 광역의회 통합안에 대해 국민이 원하고, 민주당이 주장하는 공천문제도 다 해결된다”면서 “(통폐합과 오픈프라이머리를 통해)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 주자는 것인데 야당이 왜 반대하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정당공천 폐지를 약속한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당시 공약을 거론하며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압박 수위를 높였다.

김한길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황 새누리당 대표가 기초선거에서의 정당공천 폐지 공약을 파기하겠다는 것을 사실상 공식 선언했다”며 “참으로 놀라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조경태 최고위원은 “약속은 법의 기초이므로, 새누리당이 국민과의 약속을 100% 지킬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책임 있는 여당으로서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양승조 최고위원도 “정당공천 폐지는 박 대통령의 대선공약집 380쪽에 분명히 나와 있다”며 “공약 파기를 일삼고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하는 것이 대통령이 말하는 원칙과 신뢰인가”라고 반문했다.

양 최고위원은 오픈프라이머리 도입에 대해 “정당공천 폐지를 원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한 뜬금없는 제안”이라고 비판했다.

우원식 최고위원 역시 “새누리당 대표의 회견이 대통령 회견의 받아 쓰기에 그쳤다”며 “정당공천 폐지 공약을 지키지 못할 것 같으면 사과부터 해야 하는데, 엉뚱한 제안으로 지방선거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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