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매년 증가 외국인 관리 대책 골머리

30개국 3800여명…전체 인구 5.5% 차지

함안군이 매년 증가하는 외국인들로 인해 민원해결과 범죄 사건도 갈수록 늘어나고 있지만 턱없이 부족한 공무원에 전담부서마저 없어 대책마련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17일 함안군과 경찰에 따르면 함안군 인구 6만9000여명에 거주 외국인은 30개국 3800여명으로 전체 인구의 5.5%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경남도 전체 군 단위 지자체 중 가장 많은 수치로 해마다 거주 외국인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국적별로는 베트남 889명, 인도네시아 457명, 중국 412명, 우즈베키스탄 406명 등이며, 지역별로는 산업단지와 공장지역이 많은 군북면 955명, 칠서면 710명, 칠원읍 664여명 순이다.

지난해 말 기준 경남도 외국인 주민은 8만2000여명으로 김해시 1만8200명, 창원시 1만6600명, 거제시 1만4700명, 양산시 5800명, 통양시 4600명, 진주시 4400명, 다음으로 함안군이 3800명으로 일부 시지역보다 더 많이 거주하고 있다.

이처럼 함안군의 거주 외국인 수는 도내 군부 1위로 가장 많지만 정작 외국인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전무한 실정에 이마저도 부서별로 업무가 분산돼 있어 업무의 효율성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분산된 외국인 관리 업무 실태를 보면 총괄은 행정과, 주소지 이전 업무는 민원봉사과,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지원과 교육은 주민복지과에서 외국인 주민조례에 의해 다문화가족자원센터에 위탁 운영하는 등 여러 부서에서 담당해 서비스의 편차도 상이하다는 지적이다.

함안군 주민등록 외국인 현황을 보면 2013년 3201명, 2014년 3589명, 2015년 3743명, 올 8월 말 현재 3726으로 해마다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군 행정의 현실은 외국인주민 업무를 전담하는 행정공무원은 단 한명도 없고 경찰은 1명이 근무하고 있다.

행정자치부에서 지난 2013년부터 외국인 주민 2500당 직원 1명을 기준으로 정책지원 전담부서 설치를 권고했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있다.

게다가 최근 외국인 범죄와 유형도 다양하게 발생하고 사건도 매년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함안군의 2014년 외국인 범죄는 총 46건, 지난해 75건, 올 8월까지 31건의 각종 범죄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관계자는 “증가하는 외국인 관리를 위해서는 체계적인 행정 전담부서가 필요하다”며 “지능화 되고 있는 범죄예방을 위해 경찰과 긴밀한 공조체제로 사전에 사건사고를 미연에 방지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선동기자 sundong@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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