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지방자치에 있어 그 의미가 매우 깊은 해다. 지방자치 부활 30주년을 맞았기 때문이다. 지방자치제는 1961년 5·16 군사쿠데타에 의해 강제 폐지된 이후 30년 만인 1991년 부활됐다. 부활된 이후 다시 30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렸다. 하지만 지금도 여전히 허울뿐인 지방자치제일 뿐이다. 30년이 지났어도 지방자치 및 분권 수준은 30년 전과 별반 다르지 않다. 중앙 예속에서 아직까지 못 벗어나고 있다. 오히려 지방자치제 부활 이전 보다 중앙 종속화가 더 심화됐다는 게 더 적절한 표현이다. 특히 낮은 자치재정권은 지방자치제를 실체 없는 허상에 머물게 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22일부터 24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제3회 대한민국 의회·행정박람회가 열려 눈길을 끌었다. 지방정부의 의결기관과 집행기관 간에 상호 협력과 소통을 통해 본격적인 자치분권시대를 앞당긴다는 취지였다. 박람회 기간동안 전국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는 30여년간 일군 지방자치의 성과물을 전시해 지자체와 지방의회의 중요성을 알리는데 큰 역할을 했다. 지자체의 우수 정책과 차별화된 조례 사례, 지역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정활동 등이 소개됨으로써, 이를 공유하고, 교류하는 장으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한 것이다. 또 의원 및 행정 공무원, 주민자치 위원들을 대상으로 한 특강은 대한민국의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의 발전방향을 제시했다는 평가다. 지방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데에 모자람이 없었다. 그리고 각 지역의 특산품과 관광자원을 알리는 홍보의 장으로 활용돼 지역의 이미지 제고에도 기여했다. 이번 박람회는 전국 지자체와 지방의회의 만남을 통한 교류의 장, 대화를 통한 소통의 장, 벤치마킹을 통한 배움의 장이 되기에 충분했다.
지방자치는 주민 스스로가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것이다. 지역 스스로가 문제 해결과 지역발전 능력과 역량, 힘을 갖출 때 진정한 지방자치가 가능하다. 이럴 때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가 열렸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실현하는데 대한민국 의회·행정박람회가 그 역할자로서 계속 기여해 주기를 바란다.
이런 와중에 22일부터 24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제3회 대한민국 의회·행정박람회가 열려 눈길을 끌었다. 지방정부의 의결기관과 집행기관 간에 상호 협력과 소통을 통해 본격적인 자치분권시대를 앞당긴다는 취지였다. 박람회 기간동안 전국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는 30여년간 일군 지방자치의 성과물을 전시해 지자체와 지방의회의 중요성을 알리는데 큰 역할을 했다. 지자체의 우수 정책과 차별화된 조례 사례, 지역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정활동 등이 소개됨으로써, 이를 공유하고, 교류하는 장으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한 것이다. 또 의원 및 행정 공무원, 주민자치 위원들을 대상으로 한 특강은 대한민국의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의 발전방향을 제시했다는 평가다. 지방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데에 모자람이 없었다. 그리고 각 지역의 특산품과 관광자원을 알리는 홍보의 장으로 활용돼 지역의 이미지 제고에도 기여했다. 이번 박람회는 전국 지자체와 지방의회의 만남을 통한 교류의 장, 대화를 통한 소통의 장, 벤치마킹을 통한 배움의 장이 되기에 충분했다.
지방자치는 주민 스스로가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것이다. 지역 스스로가 문제 해결과 지역발전 능력과 역량, 힘을 갖출 때 진정한 지방자치가 가능하다. 이럴 때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가 열렸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실현하는데 대한민국 의회·행정박람회가 그 역할자로서 계속 기여해 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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