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고 비싼 골프장도 물 값은 아까워?

남해 모 골프장 무허가로 하천수 불법 사용

국내 최고로 비싼 남해 소재 A골프장이 관계기관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3년 동안 인근 마을 하천수를 불법으로 사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집수장 지점 이하 지류의 유수가 불법 하천수 사용으로 인해 물이 고갈됨에 따라 논농사 피해와 하천과 접한 갯벌에서 생산되던 우럭조개의 수확량이 확연하게 줄어드는 등 크고 작은 피해가 발생하자 해당지역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면서 표면화 됐다.

A골프장은 지난 2010년부터 마을 주민들의 동의를 얻었으나 관계기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골프장 인근마을 하천에 깊이 6m의 집수정을 만들어 35마력 상당의 수중모터를 설치한뒤 하천수를 끌어다가 골프장에 공급해 왔다.

그러나 집수정이 설치된 이후 하천에서 바다로 흐르는 물이 줄어들면서 조개 양식장이 피해를 봤고 이에 지역 주민들이 반발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주민들의 반발로 지난해 이 사실을 알게 된 남해군은 지난해 12월 A골프장측에 해당 시설에 대한 준공검사를 받을 것을 촉구하는 공문 한 장 만 발송했을 뿐 6개월이 넘도록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 특혜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하천수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어겼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군 관계자는 “특혜는 절대 아니다”면서 “현재 하천수 사용은 지난 12월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상태고, 준공검사는 받지 않은 상태지만 시설물에 대한 허가 신청 촉구와 더불어 계량기 부착 등 시설물 보완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골프장에서 설치한 하천수 유입을 위한 불법시설물

차정호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