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민선 8기 공무원 수를 현재 정원인 2752명(소방직 4373명 제외) 수준에서 동결한다고 밝혔다. 도는 ‘재배치 목표관리제’를 실·국·기관·부서별로 시행한다. 매년 재배치 목표치(도 전체 매년 정원의 1% 28명·4년간 110명 정도)를 설정, 감축 가능한 인력을 우선 발굴해 민생·안전 등 현장서비스, 국·도정 핵심과제 등 신규 수요에 재배치하고, 향후 중장기적인 인력 수요에 대비해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 한다. 새롭게 출범한 민선 8기 도정의 안정적인 연착륙과 경남의 새로운 도약 및 발전의 추동력을 확보하는 새로운 인력 지원체계도 마련했다.
정부도 고강도 공공기관 개혁을 예고하고 지자체에도 동참을 독려하고 있다. 복리후생 축소, 청사 매각, 경영실적 평가 강화 등이 연이어 추진되고 있다. 도는 최신기술 도입 분야, 행정환경 변화 등에 따른 감축 분야, 별도 조직 신설 분야, 기타 행정수요 감소 분야 등 4개의 기능 쇠퇴 분야 조직을 과감히 정비하기로 했다. 또 국민 접점 현장서비스 강화 분야, 업무량 급증 분야, 신규·핵심 분야 등으로 재설계해 생산성 높은 조직으로 개편해 나갈 계획이다.
전임 문재인 정부가 인력을 방만하게 늘렸다고 비판하지만 코로나19 이후 업무 폭증에 따른 노동강도 강화로 현장에서는 오히려 인력 부족을 호소하고 있다. 공무원 과로사나 초임 공무원들의 퇴직, 공무원 임용시험 경쟁률 하락 등은 이를 반영한다. 다만 이로 인해 신규 채용이 줄면 애꿎은 공시생들이 피해를 보게 될 것이란 걱정이 나온다.
공공 부문이 비대해지면 경제 효율이 떨어진다. 공무원이 많아지면 규제도 따라서 늘어나게 돼 있다. 지금 같은 위기에는 불필요한 인력·조직을 줄여 비효율적 기능은 없애거나 민간에 넘겨 정부·지방부터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 지방은 인구는 줄고 공무원은 늘어나지만 법에 따라 신분이 보장되는 공무원은 한번 늘리면 줄이기 어렵다. 비대해진 분야의 공공기관도 수술해야 한다. 기구·인력의 비효율성에 대한 조직진단을 통해 유사·중복 기능을 조정, 통폐합, 대대적인 ‘조직 군살 빼기’로 부작용을 최소화시켜야 한다.
정부도 고강도 공공기관 개혁을 예고하고 지자체에도 동참을 독려하고 있다. 복리후생 축소, 청사 매각, 경영실적 평가 강화 등이 연이어 추진되고 있다. 도는 최신기술 도입 분야, 행정환경 변화 등에 따른 감축 분야, 별도 조직 신설 분야, 기타 행정수요 감소 분야 등 4개의 기능 쇠퇴 분야 조직을 과감히 정비하기로 했다. 또 국민 접점 현장서비스 강화 분야, 업무량 급증 분야, 신규·핵심 분야 등으로 재설계해 생산성 높은 조직으로 개편해 나갈 계획이다.
전임 문재인 정부가 인력을 방만하게 늘렸다고 비판하지만 코로나19 이후 업무 폭증에 따른 노동강도 강화로 현장에서는 오히려 인력 부족을 호소하고 있다. 공무원 과로사나 초임 공무원들의 퇴직, 공무원 임용시험 경쟁률 하락 등은 이를 반영한다. 다만 이로 인해 신규 채용이 줄면 애꿎은 공시생들이 피해를 보게 될 것이란 걱정이 나온다.
공공 부문이 비대해지면 경제 효율이 떨어진다. 공무원이 많아지면 규제도 따라서 늘어나게 돼 있다. 지금 같은 위기에는 불필요한 인력·조직을 줄여 비효율적 기능은 없애거나 민간에 넘겨 정부·지방부터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 지방은 인구는 줄고 공무원은 늘어나지만 법에 따라 신분이 보장되는 공무원은 한번 늘리면 줄이기 어렵다. 비대해진 분야의 공공기관도 수술해야 한다. 기구·인력의 비효율성에 대한 조직진단을 통해 유사·중복 기능을 조정, 통폐합, 대대적인 ‘조직 군살 빼기’로 부작용을 최소화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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