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풍 피해 3개월…복구비 늦장지원 '답답'
강풍 피해 3개월…복구비 늦장지원 '답답'
  • 박수상
  • 승인 2012.08.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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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 농업인들 재난지원급 집행 촉구
최근 강풍 등으로 피해를 입은 의령지역 농업인들이 재난지원 복구비 늑장지원에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피해 농업인들은 복구를 위한 재난지원금(피해복구비)이 3개월이 훨씬 지나도록 지급되지 않자 조기집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31일 농업인들에 따르면 의령군은 지난 4월 2~3일 이틀간 불어닥친 초속 23m 의 강풍으로 인해 강풍피해 지급대상 건수는 총 524건(293농가)에 2억5900만원으로 집계됐으며, 재난지원금을 당초 조기에 지급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군은 기존 교부된 재난지원금 중 국·도비 2억2000여만 원(85%)은 추경예산에 편성하고 군비부담분 3885만원(15%)은 추경예산 확보 후에 일괄적으로 지급키로 했다. 이는 사안의 시급성을 요구하는 만큼 국·도비를 곧바로 우선 지급한 뒤 나머지 15%에 불과한 군비는 추후 군의회 승인을 받아 2차로 지급한다는 계획이었다.

그런데 군은 피해농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에서 국·도비는 물론 군비까지 모아 한꺼번에 지급하기로 해 재난지원금 지급이 늦춰졌다.

이에 따라 강풍피해 재난지원금 중 군비 지급분에 대한 군의회의 승인을 얻기 위해 7월 열리는 의령군의회로 넘겨졌다.

이에 의령군의회는 지난 7월 10일 제196회 1차 정례회를 열고 9일 간의 회기일정에 들어갔지만 의장단 선출로 촉발된 상임운영위원회 운영일정 등에 차질을 빚으면서 회기가 1주일간 연기되는 바람에 재난지원금 지원 등이 포함된 추경예산안 승인이 무산됐다.

군의회는 지난 7월 23일 다시 의회를 열어 재난지원금 등이 포함된 추경예산안을 승인했다.

이같은 절차에 의해 재난지원금 집행이 늦어지자 피해농민들의 불만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수박농사를 짓는 김모(40)씨는 “4월 초 강풍피해를 입고 턱없이 부족하지만 복구비(재난지원금)가 나올 날만을 기다리다 결국 거액의 빚을 내 시설을 재설치하는 바람에 지금도 이자를 물고 있다”며 늑장지원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군 관계자는 “재해복구 지원금은 농가 피해복구 지원을 위한 실질적인 보상과 도움을 주기 위한 만큼 국·도비와 군비를 모아 한꺼번에 지급하기 위해 추진한 사안이 절차상 다소 늦어졌으며 8월 초까지 일괄 지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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