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평균적으로 초등학교 23명, 중학교 31명, 고등학교 32명 정도이지만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는 초등학교 16명, 중학교 14명, 고등학교 14명 선이다. 전국적으로 교사 1인당 학생수가 OECD 국가수준에 비해 두 배 가까운 상황에 직면하는 등 원활한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교원 증원 필요성이 오래전부터 제기되고 있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 7일 ‘교원 정원 증원 건의문’을 국회와 정부 관련부처 등에 제출키로 했다.

우리의 초·중·고교의 학급당 학생 수는 1990년대 50명 선에서 2000년대에 들어 40명 선으로 줄었다. 김대중 정부 때는 이를 35명으로 줄이기 위해 대대적인 학교와 교실 증설에 나서면서 운동장이 줄어드는 등 부작용도 있었지만, 2006년에는 32.31명으로 낮아졌다. 하지만 아직도 학생 수가 많다. 교육환경 변화에 부응하기 위해 교육현장에서 수석교사·전문상담교사·진로진학 상담교사 등을 운영하고 있지만 해당 교원을 별도로 확보하지 못해 일반교과 교사가 담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교사 한 사람이 학생에게 집중할 수 있는 적정 학생 수가 20명을 넘지 않아야 한다. 담임교사가 학생과 1 대 1 면담을 실시토록 한 부분도 교사 증원이나 학급당 학생 수 감축 없이는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 지금처럼 교과담당 교사의 수업부담 증가로 학습의 질이 저하될 수밖에 없어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교원 정원 증원이 불가피하다.

학급당 학생 줄이기는 학교와 교실 늘리기, 교사 증원 문제 등으로 예산부담이 뒤따른다. 그래서 교사 1인당 학생수를 OECD 국가수준에 근접하기 위해 전국 시·도 교육감의 뜻을 모아 교원 정원 증원 건의문을 채택, 국회 행정안전위원장·교육과학기술위원장, 기획재정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전달한다. 중요한 것은 학급당 학생 수 줄이기가 현재 일선 학교에서 심각한 학교폭력 문제, 정상적인 수업 등에 도움이 된다면 당장 시도할 필요가 있다. 또 이 문제는 정부의 장기적인 교육정책 중 하나인 만큼 당장 사회적 비용부담이 크더라도 학급당 학생 수 줄이기는 빨리 추진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