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직고용과 호봉제를 요구하는 급식 종사원과 돌봄·사서·스포츠 강사 등 학교 비정규직 노조가 오늘 전 학교를 대상으로 1차 경고성 파업에 돌입키로 함에 따라 학교급식에 비상이 걸렸다. 경남학교 비정규직 노조연대회의는 노조원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노조원 75%의 투표참여에 92.6%의 찬성으로 오늘부터 파업에 들어간다 한다. 초·중·고교의 교육현장에서 총파업이라는 초유의 극단적인 카드를 꺼낸 것도 능사가 아니지만 사태가 이렇게 되기까지 방치하다시피한 교육당국의 무성의와 무능력을 질책하지 않을 수 없다.

전국의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지난 20년간 숙원인 ‘호봉제’를 통한 저임금 해소와 ‘교육감 직접 고용’을 통한 고용안정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 왔다고 밝혔다. 또 파업만은 피해 보고자 끊임없이 대화를 제의하였고 법적 절차에 따라 쟁의행위를 준비해 오던 중 노동위원회의 판결을 거쳐 합법 파업에 돌입하기에 이르렀다 한다. 노동법상 합법적인 파업기간에는 대체인력을 투입할 수도 없는데다 학교가 도시락 업체에 점심을 일괄 주문하거나 오전수업만 하는 것이 노동법에 위배될 소지도 있다. 학생들이 도시락을 지참하는 게 유일한 대안이지만 상황이 간단치만은 않다.

파업사태가 오도록 방치한 교육당국의 무관심과 무성의도 나무라지 않을 수 없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열악한 근무환경과 낮은 임금에 시달려온 게 사실이다. 이들도 엄연히 학교 교육의 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학교직원이다. 관련당국은 이들이 학교 공동체의 한 구성원이라는 인식을 갖고 성실히 교섭에 응하기 바란다.

막상 급식 중단사태가 오자 학생과 학부모들은 모두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문제는 앞으로도 급식중단 사태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우려된다는 점이다. 학교급식 대란이라는 불상사는 막아야 한다. 왜 학생급식 중단사태가 왔는지 정부는 시·도교육청에만 떠넘겼다간 사태가 악화될 수 있는 만큼 적극적인 대화를 통해 해법모색에 나서야 한다. 교육당국도 이들의 요구를 전향적으로 검토해 상생의 해결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