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통문화연수원 역할 강화를
◇이길종 의원(거제1·통진당)=국토부가 지난 2011년 내놓은 ‘지방자치단체의 교통안전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보고서를 보면 지역민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가장 열심히 활동을 해야 할 자치단체들이 교통사고 예방업무에 상당히 소극적·미온적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경남도는 산하기관으로 교통안전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사)교통문화연수원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의 교통문화연수원은 교통안전정책 연구보다는 단순 안전교육의 목적을 우선시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경남도의 교통안전체계 구축과 정책방향 제시에는 무리가 있다. 교통문화연수원이 경남도의 교통안전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설립 목적에 ‘경남도의 효과적 교통안전 정책수립 및 전문성 향상’이라는 항목을 추가해 교통문화연수원이 경남도의 교통사고 예방사업의 메카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농산물 유통구조 선진화해야
◇김부영 의원(창녕1·새누리당)=양파, 마늘 등 농작물 가격파동은 구조적인 문제이다. 정부는 농작물의 적정가격 형성에 핵심이 되는 농작물 수급예측을 위한 농업통계 조사에 보다 체계적인 행정력을 동원해야 한다. 또한 적정가격과 현실가격과의 괴리시 농작물 보험제도를 통한 보상체계 도입, 농산물 산지가격과 소비자가격 간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권역별 거점 유통센터 구축,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농민과 소비자 간 인터넷 농산물 직거래망 등 유통구조 선진화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한·중 FTA와 관련, 앞으로 열릴 2단계 협상에서 구체적인 개방 품목과 제외 품목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경쟁력이 약하거나 농업생존과 직결되는 품목은 최대한 개방품목에서 제외하거나 개방유예 기간을 확보해야 한다. 식량주권 문제는 국가의 흥망을 좌우하는 전략산업이자 국가안보라는 시각을 가지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택시운전자 복장 지침 제정 만들자
◇조우성 의원(창원11·새누리당)=지난 여름 불볕더위의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대다수 택시 운전자들은 단정한 복장으로 운행을 했지만 일부 기사들은 반바지를 입거나 얼굴을 분간하지 못할 정도의 모자를 착용하기도 하고 슬리퍼를 신고 운전해 승객들에게 불쾌감을 줬다. 올해는 경남민속방문의 해로 수많은 관광객들이 경남을 찾았으며 앞으로도 계속 방문할 것이다. 경남도는 택시 및 버스 운전기사들에게 획일적인 근무복 착용을 강요할 수는 없더라도 도민에게 친근감을 주고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새로운 복장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18개 시·군과 협의해 기본적인 지침을 제정해 업체들에게 권고하고 교육할 수 있는 제도를 시행할 것을 제안한다.
김현주 자원봉사센터장 자격 없다
◇심규환 의원(진주4·새누리당)=최근 경남의 자원봉사센터장인 김현주씨가 자신의 거취에 대한 압력 부당성을 주장했다. 하지만 채용절차에 관한 법령 등을 위반해 임용된 김현주는 당초부터 무효인 절차에 의해 임용됐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 자격이 없다. 법인의 감독관청인 경남도는 김현주가 2012년 9월 1일부터 자격이 없었다는 사실, 즉 ‘자격없음’과 ‘직무의 중지’를 통보하고 그에게 지급한 급여를 반환시키고 인건비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 김현주씨는 기자회견에서 자원봉사센터의 순수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언급했지만 김두관 전 지사와 정치적인 관계를 바탕으로 센터장으로 채용된 그가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는지 스스로 반문해 봐야 한다. 김현주를 옹호하는 무리들은 자원봉사센터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자원봉사센터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침해하면서 센터장 자리를 정치적 감투로 둔갑시킨 장본인은 김두관 전 지사와 그 추종세력이었다.
경남 소방관 처우개선 나서야
◇석영철 의원(창원4·통진당)=소방공무원들 중 33명이 경남도에서 지급키로 한 초과근무수당이 감액돼 지급되었다고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제가 현장의 소방공무원들을 만나본 결과 초과근무수당을 수령한 소방공무원들조차도 초과근무수당의 산정방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이번에 지급한 초과근무수당 산정방법에 대해 소방공무원 당사자들은 답답하고 불충분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경남도는 감액 계산된 미지급 추가근무수당에 대해 재조사하고 내년 당초예산이나 1차추경예산 편성시 관련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저작권자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