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교육청, 무상급식 고강도 ‘특별감사’

무작위 60개 학교 대상 17일부터 감사 착수

무상급식 감사를 거부하며 감사원 감사요청을 했던 경남도교육청이 일선학교 무상급식에 대한 고강도 특별감사로 급선회했다.

도교육청은 “17일부터 일선 학교를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비롯해 시설공사, 현장학습 분야에 대한 고강도 특별감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경남도의 학교무상급식 감사 방침에 반발해 감사원 감사를 요청했던 도교육청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음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도교육청은 “이번 특별감사는 국무총리실 산하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에서 추진하는 범정부 ‘부정부패 척결 추진계획’일환으로 ‘부정비리 환부 도려내기’ 차원에서 실시하는 것이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이번 특별감사에서 학교 급별로 표본 추출(초25, 중 21, 고12, 특수2 개교)한 60개 학교를 대상으로 비리발생 가능성이 많은 3개 분야의 계약부분에 대해 실시한다.

규모는 5개 팀 30여명의 감사반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특히 불법 하도급, 불법 수의계약, 부실시공, 금품·향응 수수 등 계약당사자간의 유착관계에 의한 비리를 밝히는데 중점을 둘 방침이다.

이번 특별감사에서 확인된 비리행위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불관용의 원칙에 따라 일벌백계로 엄벌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경남교육청의 특별감사는 경남도가 지난 10월 21일 일방적으로 밝혔던 학교 급식관련 특정감사 주장에 대한 대응으로 감사원에 감사지원을 요청하면서 당초 계획을 미뤘던 것이다.

도교육청은 “지난 14일 감사원으로부터 감사원의 일정 상 경남교육청의 요청을 수락 할 수 없다는 뜻을 통지해 왔기 때문에 부득이 급식부분을 포함한 3개 분야에 대한 자체 특별감사를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게 됐다”면서“경남교육청은 특별감사계획을 해당학교에 통지했으며 홈페이지의 ‘감사반장에게 바란다’와‘부패신고센타’ 등을 통한 제보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원상 감사관은 “이번 특별감사는 경남도의 학교급식 특정감사계획 발표 당시 그 부당함을 지적하면서 경남도에 공동감사 또는 감사 참여를 제의했던 계획에 따른 것이다”면서“비리행위가 적발될 경우 ‘원포인트 아웃’을 엄격하게 적용해 엄벌함으로써 투명하고 깨끗한 경남교육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창민기자 cchangmin@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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