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이 도내에서 처음으로 태양광 발전에 따른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자체 허가 기준을 제시했다.
31일 군은 태양광 발전사업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 시 적용할 허가 기준을 마련해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태양광발전시설은 신재생에너지 공급확대 정책의 일환으로 장려하고 있는 사업이지만 최근 수 년동안 태양광 발전시설이 농경지나, 주거밀집 지역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장소에 무분별하게 설치돼 등 주민들의 각종 민원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민원 발생의 주요 원인인 주거밀집 지역과의 이격거리 등이 구체적으로 규정돼 있지 않는 탓에 고성군은 ‘고성군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을 제정해 개발행위 허가 시 적용할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세부적 허가 기준을 마련했다.
또한 발전시설 부지 경계에 이격거리를 두고 완충공간을 확보해야하며 발전시설 보호 및 경계를 위해 울타리를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재산권 침해를 받지 않도록 시행일 이전에 전기사업(태양광) 허가를 받았거나 접수 또는 진행 중인 사업은 이 지침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삼식 종합민원실장은 “태양광 발전 난개발을 방지하고 쾌적한 자연경관 보존을 위한 이번 지침 시행으로 민원이 많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철수기자 chul@gnnews.co.kr
31일 군은 태양광 발전사업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 시 적용할 허가 기준을 마련해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태양광발전시설은 신재생에너지 공급확대 정책의 일환으로 장려하고 있는 사업이지만 최근 수 년동안 태양광 발전시설이 농경지나, 주거밀집 지역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장소에 무분별하게 설치돼 등 주민들의 각종 민원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민원 발생의 주요 원인인 주거밀집 지역과의 이격거리 등이 구체적으로 규정돼 있지 않는 탓에 고성군은 ‘고성군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을 제정해 개발행위 허가 시 적용할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세부적 허가 기준을 마련했다.
또한 발전시설 부지 경계에 이격거리를 두고 완충공간을 확보해야하며 발전시설 보호 및 경계를 위해 울타리를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재산권 침해를 받지 않도록 시행일 이전에 전기사업(태양광) 허가를 받았거나 접수 또는 진행 중인 사업은 이 지침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삼식 종합민원실장은 “태양광 발전 난개발을 방지하고 쾌적한 자연경관 보존을 위한 이번 지침 시행으로 민원이 많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철수기자 chul@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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